한국에서의 비지니스 모델 특허

최근 비즈니스모델 특허 등 인터넷관련 특허에 대하여 업계, 연구소 및 변리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인터넷 관련 특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현재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고,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관련특허의 특허존속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특허청은 특허제도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므로 특허보호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심사실무에 대하여는,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면 특허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현금유통시스템, 인터넷광고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도 특허를 인정하는 등 특허요건에 부합되면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업방법(비지니스모델)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니나, 컴퓨터·통신·인터넷 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되면 특허를 허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출원통계

특허청의 발표에 다르면, 1999년 출원된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230,874건으로 98년도의 185,209건에 비하여 45,665건(24.7%)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건수 증가율은 특허 7.2%, 실용신안 5.8%, 의장 36.4%, 상표 52.1%로 상표·의장부문의 출원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1996년도까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1997, 1998. 2개년간 IMF관리체제로 인한 국내경기의 위축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국내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과거의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도에 비하여 내·외국인 출원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출원증가율은 3.8%에 불과한 반면, 내국인 출원은 30.6%나 증가되었으며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상표·의장출원이 급증한 것은 한국 경제가 IMF 관리체제하의 총체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도 내국인에 의한 산업재산권 출원 188,345건 중 개인출원은 88,259건으로 내국인 총 출원건수의 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3.5%나 증가하여, 같은 해 국내법인 출원 증가율 15.4%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이 98년도 8,434건에서 99년도 13,607건으로 61.3%나 증가하였으며, 여성 및 학생의 산업재산권 출원도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37%, 120%씩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 및 학생출원을 포함한 개인출원이 급증하게 된 것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을 확대한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2년간 권리별, 내 외국인별 출원현황

구 분		1998		1999		전년대비증감율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특허	내국인	50,596	67.3	55,964	69.4	10.6	2.1
	외국인	24,592	32.7	24,662	30.6	0.3	2.1
	계	75,188	100.0	80,626	100.0	7.2
실용신안	내국인	28,604	99.0	30,269	99.0	5.8	--
	외국인	292	1.0	303	1.0	3.8	--
	계	28,896	100.0	30,572	100.0	5.8
의장	내국인	22,144	93.3	30,834	95.3	39.2	2.1
	외국인	1,588	6.7	1,530	4.7	3.7	2.1
	계	23,732	100.0	32,364	100.0	36.4
상표	내국인	42,895	74.8	71,278	81.6	66.2	6.8
	외국인	14,486	25.2	16,034	18.4	10.7	6.8
	계	57,381	100.0	87,312	100.0	52.1
계	내국인	144,239	77.9	188,345	81.6	30.6	3.7
	외국인	40,958	22.1	42,529	18.4	3.8	3.7
	계	185,197	100.0	230,874	100.0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