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특허심사하이웨이(PPH)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법인은 PPH의 유용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당법인이 PPH를 신청한 21건에 중 15건은 특허 결정 등록되었으며, PPH 신청 후 특허결정까지의 평균기간은 5.5개월이었다. 특허결정 된 15건의 심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PPH 신청후 5건은 거절이유통지없이 2개월 이내에 특허 결정되었다.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PPH 신청 후 1회 거절이유통지 후 특허 결정되었다. 거절이유는 대부분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에 대한 것이다.

 

PPH를 신청한 전체 21건 중 진보성을 이유를 거절이유가 통지된 건은 3건으로 14.3% 정도이다.

 

PPH 신청이 없는 통상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결정까지 평균 1.5회의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또한 진보성에 의한 거절이유인 경우에는 기재요건위배의 경우보다도 거절이유분석 및 의견서/보정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용도 더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PPH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비용(대리인비용 및 특허청비용 포함)을 평균적으로 1/2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선권주장국에서 이미 특허등록이 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특허청으로부터 우선국에서 특허된 특허청구범위 보다 더 넓은 특허청구범위를 허여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PPH 시스템은 출원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4월 한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이 PPH 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및 독일과 PPH 협정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