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7. 6. 12.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 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거절결정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특허법원은, (1)이 사건 출원상표의 점선으로 표시된 운동복 상의 모양의 형상은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 스포츠쟈켓” 등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 부분도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 보다는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다. (2)제출된 각 증거로는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을 국내에서 원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옆구리 3선이 사용된 경우에도 각 제품에는 3선 이외에도 그 출처를 표시하는 원고의 상표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의 사용이 과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인가에 대한 점도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위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