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법개정 (심사청구기한 3년으로 단축)

특허법 개정안이 2016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하고, 2월 29일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의 단축

현행법은 특허출원일(PCT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특허법은 심사청구기간이 길어져 출원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없애기 위하여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2017년 3월 1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출원은 종전의 5년 규정이 적용된다.

2. 특허결정 후 직권 재심사 제도의 신설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3.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신설

현행법에서는 특허권의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심판청구인이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계(inter partes) 절차이다.

개정법은 간소한 사정계(ex parte) 절차로서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래 사유로 특허권의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i)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ii) 출원일전 공개된 간행물로부터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iii)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에서 인용한 간행물만을 근거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특허취소가 신청되면, 특허권자와 특허심판원 사이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특허취소신청인에게는 절차적인 부담이 없다. 이 규정은 법 시행후 설정등록되는 특허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