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예고

한국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2000년 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출원에 대한 보정제도는 1) 자진보정기간을 현행의 출원후 15개월에서 최초거절이유통지전까지로 확대하며, 2) 보정범위는 이제까지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한 허용하던 것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3)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보정각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절이유로 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의 횟수를 제한하여 절차의 신속을 기하고, 우선심사제도를 개정하여 이제까지는 출원공개후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공개전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히 권리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심판제도를 개정하여 1) 정정심판에 있어서 정정청구공고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2) 무효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 정정무효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상에 게재되어 있는 기술정보를 공지자료로서 규정하여 이와 동일한 출원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실용신안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 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특허법의 물건에 관한 1 특허출원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며,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과실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실용신안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0년 1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실무·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0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내에서 외국기업간 특허분쟁 심화

근래들어 한국내에서 외국기업간의 특허분쟁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도 경쟁사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등 외국기업간의 특허분쟁은 간혹 있었으나, 근래 한국의 경제규모의 확대와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특허 로얄티액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국내에서 외국기업간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퀄컴사(Qualcomm Inc.)가 개발하여 한국에서 특허받은 이동통신용 CDMA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8건에 대해 미국의 모토로라사(Motorola Inc.)가 특허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상기 이동통신용 CDMA 기술에 대하여는 한국기업들이 로얄티로 CDMA기술 이용 기기에 대한 한국내 매출액의 5.25%, 외국 수출액의 5.75%를 퀄컴사에 지불하여 1999년 상반기까지 총 376백만US$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기 8건의 특허이의신청 중 1건은 청구항 49개 중 3개항을 등록취소하는 것으로 이의결정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금년 상반기중에, 4건은 하반기 중에 이의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무소 소식》

당소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9년 12월 1일부로 김세원변리사를 영입하고, 2000년 1월 1일부로 이권희변리사를 파트너로 영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리사 이권희 (파트너)
  * 전 법무법인 태평양 (Bae, Kim and Lee)
    지적재산부 대표변리사 (1988-1999)
  * 1987년 변리사 시험 합격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리사 김세원
  * 1999년 변리사 시험합격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